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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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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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6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6 화우 4 지평지성 4 예율 3 광장 3 율촌 2 로앤케이 2 바른 2 명문 2 우리법률 2 남강	# 변호사 (상위 10) 9 김영희 4 김은산 4 안상운 4 김경호 3 김성훈 3 조형수 3 서규영 3 이상훈 2 구창훈 2 강용석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8. 29. 자 2024무677 결정
  [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(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)]〈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‘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’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02]
  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

2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2두65559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〈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건〉[공2024하,1017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법

3. 대법원 2024. 4. 25.자 2023마8009 결정
  [손해배상(국)[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]]〈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850]
   손해배상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2023년

4. 대법원 2023. 7. 27. 선고 2022두52980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공2023하,1566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2023. 7. 17.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
  [이혼및친권자지정]〈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〉[공2023하,1539]
   이혼및친권자지정
  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2추5149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〈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3하,1476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형법

7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19두41324 판결
  [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]〈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·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3하,1151]
  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2022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0699, 2022. 11. 22., 일부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6180, 2022. 11. 15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처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8333, 2022. 11. 15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7082, 2022. 11. 15., 일부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12. 서울고등법원 2022. 11. 10. 선고 2022누42923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2307, 2022. 11. 1., 기각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7844, 2022. 10. 25., 일부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9821, 2022. 10. 18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1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625, 2022. 9. 29.
  열람ㆍ복사 거부처분 취소
   열람/복사거부처분취소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8586, 2022. 9. 20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민법

18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5830, 2022. 9. 20., 인용
 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

19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9020, 2022. 7. 22., 일부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20. 서울고법 2022. 7. 21. 선고 2021누51265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2하,636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2920, 2022. 7. 19., 일부인용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2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7747, 2022. 7. 12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

23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5876, 2022. 7. 12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경찰수사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24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8079, 2022. 7. 5., 일부인용
 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25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9481, 2022. 6. 24., 일부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26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7220, 2022. 6. 24., 인용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

27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1525, 2022. 6. 24., 일부인용
 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
  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28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6854, 2022. 6. 14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

29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1639, 2022. 6. 14., 일부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행정심판법

30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6508, 2022. 5. 31., 기각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31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2두33439 판결
  [정보비공개결정취소][공2022하,1307]
   정보비공개결정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32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2두34562 판결
  [정보비공개결정취소][미간행]
   정보비공개결정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행정소송법

3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8709, 2022. 5. 24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34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2340, 2022. 5. 10., 기각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35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3846, 2022. 5. 10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36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2491, 2022. 5. 3., 기각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

37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7221, 2022. 5. 3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38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4798, 2022. 5. 3., 기각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

39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3671, 2022. 4. 22., 기각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40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4016, 2022. 4. 22., 기각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4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8611, 2022. 4. 22., 일부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4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1386, 2022. 4. 12., 일부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4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854, 2022. 4. 5., 일부인용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4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6215, 2022. 4. 5., 일부인용
  정보 부존재결정 취소청구 등
   정보부존재결정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45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8528, 2022. 3. 22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

46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3503, 2022. 3. 15., 기각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47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8640, 2022. 3. 8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48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1598, 2022. 3. 8., 인용
 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
  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환경보건법

49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618 , 2022. 2. 15., 기각
 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50. 대법원 2022. 2. 11.자 2021모3175 결정
  [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·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22상,592]
  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51. 서울고법 2022. 1. 26. 선고 2021누38248 판결
  [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] 확정[각공2022상,366]
  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인 징계령 군인사법

5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2. 1. 26. 선고 2021누11060 판결
  [정보비공개결정취소][미간행]
   정보비공개결정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5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9309, 2022. 1. 25., 인용
 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 취소청구
   정보공개청구종결처리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처리에관한법률

54. 서울고등법원 2022. 1. 13. 선고 2020누52759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미간행]
   해임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법원조직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

55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160, 2022. 1. 4., 인용
 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
   불기소사건기록등등사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2021년

56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5400 , 2021. 12. 14., 일부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57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0926 , 2021. 12. 14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58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5두53770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

59. 광주지방법원 2021. 11. 10. 선고 2020구단11384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60. 서울행정법원 2021. 10. 7. 선고 2019구합72342 판결
  [정보비공개결정취소]
   정보비공개결정취소
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변호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61. 서울행법 2021. 10. 5. 선고 2020구합82406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2상,25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6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491 , 2021. 7. 13., 일부인용
  정보 부존재 결정 취소청구 등
   정보부존재결정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63. 대법원 2021. 2. 10. 선고 2019도18700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21상,662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형법

2020년

6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192, 2020. 9. 15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조세범처벌법 형법

65. 서울행법 2020. 7. 24. 선고 2019구합74799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0하,766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헌법

66. 서울행법 2020. 7. 9. 선고 2019구합82059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0하,818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67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7두49652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

68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20두31408, 31415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·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

2019년

69. 서울행법 2019. 11. 22. 선고 2017구합73181 판결
  [임상시험대상자여부에대한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] 항소[각공2020상,60]
   임상시험대상자여부에대한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70. 서울고등법원 2019. 4. 18. 선고 2017누34263 판결
  [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][미간행]
  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71. 인천지법 2019. 4. 5. 선고 2018구합52628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9하,696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

72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5두46512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73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4두41114 판결
  [부작위위법확인및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][미간행]
   부작위위법확인및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018년

74. 수원지방법원 2018.12.31 2018구합74076
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신청서 접수·수리 처분 취소등
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적용제외신청서접수·수리처분취소등 보험급여징수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(2016. 2. 12. 고용노동부령 제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75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두45165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76. 대법원 2018. 9. 28. 선고 2017두69892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공2018하,2099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77. 대법원 2018. 4. 12. 선고 2014두5477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18상,904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2017년

78. 대법원 2017. 12. 28. 자 2015무423 결정
  [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]〈문서제출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건〉[공2018상,435]
   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79.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16. 선고 2015나2014622, 2015나2064603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  [관리권확인등·관리권확인등][미간행]
   관리권확인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80. 대법원 2017. 9. 7. 선고 2017두44558 판결
  [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][공2017하,1918]
  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81. 서울행정법원 2017. 7. 14. 선고 2016구합83709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82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2905, 2017. 5. 16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

83. 부산고등법원 2017. 4. 26. 선고 2016누23103 판결
  [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84. 서울고법 2017. 4. 14. 선고 2016누41844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7상,345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85. 창원지법 2017. 3. 28. 선고 2016구합832 판결
  [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7상,336]
   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86. 서울행정법원 2017. 1. 6. 선고 2016구합55698 판결
  [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][미간행]
  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2016년

87. 전주지방법원 2016.12.31 2016구단513
 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88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3두20882 판결
  [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][공2017상,141]
  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89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2두11409, 11416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·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90. 대법원 2016. 11. 10. 선고 2016두44674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공2016하,1935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

91. 서울행법 2016. 9. 8. 선고 2015구합83061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6하,657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92. 부산지방법원 2016. 9. 2. 선고 2014구합4123 판결
  [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93. 국민권익위원회 2015-24744, 2016. 8. 16., 기각
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
 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94. 국민권익위원회 2016-6817, 2016. 8. 16., 기각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95. 서울행법 2016. 6. 16. 선고 2015구합72610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6하,445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

96. 대법원 2016. 5. 24. 선고 2014두38033 판결
  [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

97. 서울고등법원 2016. 4. 29. 선고 2015노3042 판결
  [가.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, 나. 공무상비밀누설, 다. 무고, 라. 공용서류은닉, 마.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미간행]
   가.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.공무상비밀누설 다.무고 라.공용서류은닉 마.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비서실 직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98. 청주지법 2016. 4. 28. 선고 2015구합12262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6하,393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99. 서울행법 2016. 3. 4. 선고 2015구합79673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6상,308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2015년

100. 대구지방법원 2015.12.31 2015구합2385
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업무상질병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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